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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정기술 관련 최근 오바마 정부의 두 가지 노력
최근 미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법 예산 2.3십억불을 이용한 청정에너지 제조업 관련 사업 및 세제혜택계획을 발표하였다. 이번 발표에 따르면 미국 내 43개 주에 시행되는 183개 프로젝트들을 통하여 수만명의 청정에너지 관련 분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태양에너지, 풍력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성, 기타 에너지 관리 기술 등과 관련한 청정에너지 기술 및 더 나아가 제조업 분야 성장 및 발전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.
이와 관련, 재무부 장관인 Tim Geithner는 이번 조치가 민간부문의 자본 투자와 결합, 약 7.7십억 이상의 미국 내 청정에너지 분야 및 첨단기술제조업 분야 투자를 야기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재생가능에너지 및 청정기술제조업분야의 상당한 성장을 야기함으로써 고성장 시장분야 내 미국의 우위 확보 및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. 오늘 발표된 청정/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은 제조업의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으며, 엄격한 merit review 절차를 거쳐 수혜대상을 선발할 계획이다.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선발될 기업들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고용할 인력은 약 1만 7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, 이밖에도 함께 공표된 세제혜택과 관련, 스마트그리드 및 건물 에너지관리/효율성 제고, 태양력 및 풍력 이용 관련 사업자 및 사업 참여관계자들이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.
한편, 이와 같은 행정부의 정책적 노력 외에도 최근 청정에너지 R&D 관련 입법노력 또한 활발하다. 일례로 작년 말 공화당의 Lamar Alexander 상원의원(테네시)은 「청정에너지법(Clean Energy Act of 2007)」을 입안, 상원에 제출하였으며, 이 법안은 향후 10년간 매년 약 800백만불의 예산을 청정에너지 관련 R&D에 투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. 민주당의 Jim Webb 상원의원(버지니아), 민주당의 Mark Warner (버지니아) 등의 지지를 받아 제출된 이 법안을 보면 전체 예산 중 상당부분은 원자력 반응기 개보수 및 수명연장(연간 50백만불), 에탄올을 제외한 바이오연료 R&D (연간 150백만불),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/재활용 기술 R&D (연간 150백만불),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R&D (연간 150백만불), 태양에너지 R&D (연간 150백만불), 핵연료 재활용 (연간 150백만불)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다.
출처: SSTI (State Science and Technology Institute) Weekly Diges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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